로그인
법령
법원조직법 제56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법령
[ 법원조직법 제5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하나
1
김동환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2017 판결
[법정소동ㆍ공무집행방해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21하,1869]
법정소동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2.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38(2)형,598;공1990.8.1.(877),1500]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법원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